서울.경기 등 전국 16개 시도의 올해 지방세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부산.전북.충북.충남 등 5개 시도에서 지역 경기침체의 여파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액체납자 전담 특별대책반을 대대적으로 가동한 인천과 대구시에서는 체납액이 대폭 감소했고 서울시도 체납액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전국 16개 시.도의 지방세 납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9월말 현재 366억1천900만원(1천27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83억3천만원(1천46명)에 비해 29.3%, 82억8천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도는 9월말 현재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103억7천8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94억5천200만원에 비해 9.7%가 늘어났다.

 

   부산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9월말 현재 403억8천700만원으로 작년 동기의 366억1천600만원에 비해 10.3%가 증가했다.

 

   전북도도 10월말 기준으로 체납액이 270억원으로 작년동기 대비 10% 늘어났다.

 

   충남도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9월말 현재 168억9천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49억6천만원에 비해 12.9%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고액체납이 증가한 것은 내수침체로 이들 지역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담 특별대책반을 가동한 인천과 대구, 서울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고액체납액이 줄어드는 성과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왔던 인천시의 경우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9월말 현재 733억6천900만원(2천2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천88억원(2천518명)에 비해 32.8%가 감소했다.

 

   대구는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액이 9월말 현재 246억원으로 작년동기의 318억원에 비해 22.6%가량 줄어들었다.

 

   고액체납자 전문 징수조직인 '38 세금기동팀'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도 고액체납액이 9월말 현재 5천56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천734억원에 비해 2.9% 감소했다.

 

   강원과 제주 등 나머지 7개 시도에서는 고액체납현황 집계가 진행중이어서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 같은 체납액 정리결과를 분석, 하반기 지방세 징수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