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종합 부동산세 부과기준을 반드시 6억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날 KBS 1TV 뉴스라인에 출연,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이상으로 유지하자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 "6억 이상 세대별 합산으로 가야한다"면서 "야당도 세대별 합산에는 동의한 바 있고 9억 이상이면 시가로 11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는 너무 높아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부동산 정책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이 9억 이상인 경우 4만명, 6억 이상이면 16만 세대가 되는데 반드시 6억으로 기준이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8.31대책 이후 부동산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시장작동이 멈춰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거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가격과 동향, 실지거래, 호가 등을 감안했을 때 8.31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은 일단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셋값이 8~9월 다소 강세였지만 11월돼서는 안정됐고 토지가격도 안정되 는 등 하락세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상승세는 멈추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 모든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세수부족 사태와 관련,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잠재성장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세수를 크게 신장시키기 어려운데 지출은 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경제를 회복시켜 성장속에서 과도한 감면이나 특혜주던 것을 없애 세 수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채발행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은 OECD국가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당분간 국채를 발행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채구조를 적절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