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4∼5년간만 보면 증세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낮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8조원에 이르는 세제 감면 부분을 재점검해 세금의 균형도 이루고 동시에 재원도 확보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어 재원대책이 마련되면 저출산 대책도 곧 확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그는 중장기적인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동의를 받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한 부총리는 감세는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금산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현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좀 더 완성해나가야 할 단계"라며 "분리 원칙을 재고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공기업 개혁 방안과 관련, "공공부문의 세계 순위는 국내총생산(GDP)에 못 미치는 30위 정도에 불과하다"며 "퇴출이나 민영화가 생산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조직 통폐합 등에 노력이 투입되면서 시간이 허비됐던 점을 지적하고 "혁신과 지배구조 체제, 효율성 향상 등 여러가지 정책을 하면서 민영화나 퇴출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8.31대책에 의한 건설경기 둔화 우려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건설쪽 성장이 다소 낮아지는 것은 감당해야 한다"며 "BTL이나 혁신도시 등 프로젝트가 8.31 영향을 상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도시 등 프로젝트들이 내년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 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일은 막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헌재 전 부총리 때 추진됐던 골프장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골프장 250개 프로젝트가 없어지지는 않았다"며 "기업도시 건설을 진행하면서 10∼15개 골프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경제에 도움이 되면 어떤 일이라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