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변호사·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42년만에 처음으로 재경위원회를 통과하고 비록 법사위원회에서 변호사·회계사에 대한 세무사명칭사용금지로 수정되긴 했지만 국회를 통과한 것은 6,000여 회원들의 단합된 힘에 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지난 5일 서울 잠실 향군회관에서 열린 2004년도 회원보수교육에서 서울지방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정세법 해설 및 법인세 신고안내'에 대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또 “법사위원들의 월권과 한나라당의 당론에 따라 세무사명칭사용금지에 머무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경영지도사 등 다른 자격사가 향후 세무대리업무 진입을 못하게 법체계를 정비하고, 세무사징계를 완화하고, 세무연수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세무법인의 손해배상책임준비금의 보험을 허용하고, 유한세무법인으로 전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 회장은 “법사위가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류시켜 16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었다면 세무사명칭사용금지는 커녕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을 것” 이라며 “법사위가 그나마 절충하여 수정안을 통과시켜 준 것은 회원들의 단합된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세무사명칭을 못쓰게 하면서 자동자격을 존치시킨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정 회장은 또 민주사회의 영향력은 의회 정치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강조하고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우군이 될 수 있는 인사들, 특히 많은 회원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투명한 회무로 인한 예산절감, 회원 피부에 닿는 회원서비스 제공, 위상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회무 방향을 보고했다.

 

특히 지난해 말 국방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기업진단을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올해는 건교부 등 다른 부처의 기업진단도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 및 산재보험료 위탁징수 대리업무 수행, 조세소송대리권 획득을 위한 기반조성과 함께 회원사무소 인력난 개선과 직무관련 도서 발행, 무료동영상교육 강화 등 회원서비스 확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회장은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집행부에 대해 비판을 위한 비판, 대안 없는 비판, 깍아내리기 위한 비판은 집행부의 의욕을 꺾는 것이라며 집행부가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줄 것을 회원들에게 부탁했다.

 

한편 이날 2004년도 세제운영방향을 설명하기 위하여 참석한 방영민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 등 관계자들은 강의에 앞서 “지난해 세무사회가 세무사법 개정으로 42년만에 세무사명칭사용금지 등 세무사법 개정을 통하여 많은 것을 성취한 것을 축하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6,000여 회원을 대상으로 한 2004년도 회원보수교육은 4일 중부지방회, 5일 서울지방회, 9일 부산지방회, 10일 광주지방회 및 대전지방회, 11일 대구지방회를 순회하며 개정세법해설과 법인세신고안내 교육이 이뤄졌다.

 

 

제 383호 (2004.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