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국세무사회 정구정 회장님, 그리고 전국의 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오늘 제42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뜻깊은 자리에서 치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창립 당시 100여명에 지나지 않던 회원수가 이제는 6천명이 넘는 국내 최대의 조세전문가 단체로 성장·발전하였습니다. 그 동안,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납세의무 이행, 그리고 납세홍보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납세의식을 크게 높였고 조세분야에 대한 연구와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세제와 세무행정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최근 한국경제는 지난 일년간 무척 어려웠습니다만 점차 회복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수출 증가세를 바탕으로 산업활동동향, 경기선행지수 등 경기관련 지표가 일단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또한 회복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금년중 우리경제는 적어도 당초 기대했던 수준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한국증시는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 투자자들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금년도 경제정책은 ‘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여 경기회복의 온기가 경제전반에 고르게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투자활성화 등 내수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계속해나가는 한편, 물가와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용불량자, 중소기업 대출 등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마련한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립 등 중장기 정책과제관련 로드맵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금년도 세제운용은 정부가 추진하는 이와 같은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창출형 창업·분사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최대 100% 감면하는 한편,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과 문화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기조의 유지를 위해 부동산 가격동향을 상시 점검하여 시장 불안요인에 대처하는 한편, 실가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등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구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저축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한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지속적인 세제와 세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세전문가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능력 함양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ㆍ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국가간 자본이동의 자유화, 신종 금융상품의 확산 등 경제활동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폭넓은 세법과 회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세전문가로서의 사명감과 건전한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의 성실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국민의 재산권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납세자와 정부 사이에서 교량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회계장부의 투명성과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있어 적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여러분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세제와 세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 동안 세제와 세정혁신에 적극 협조해 주신 한국세무사회 회장단 및 회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한국세무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388호 (200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