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5일 제24차 상임이사회에서 15차 상임이사회와 제5차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 있는 ‘세무법인 징계제척기간의 세무사 준용’과 ‘세무사회 부설기관(연구소·도서관) 법정화’에 대한 청원서를 심의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이달 중 두 안건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세무사회는 ‘세무법인 징계제척기간’ 청원건과 관련 세무사법 제16조제1항에는 세무법인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해 재경부장관이 그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징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세무사법에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해서는 아무런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청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세무사회는 세무법인의 징계에 대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개별 세무사에 대한 징계와 마찬가지로 3년의 제척기간 규정이 준용되도록 해당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조세제도 발전 차원에서 한국조세연구소의 법정화와 국내 유일의 조세전문도서관인 조세도서관의 법정화에 대해서도 함께 청원하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이와 관련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세무사회가 가지는 역할을 제고하고 별도의 행정적·재정적 부담 없이 고도의 전문화된 조세전문 연구기관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원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24호(200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