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하거나 부여치 않거나 변호사 회계사는 변호사법 제3조와 회계사법 제2조에 의하여 각각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 회계사가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세무사명칭을 사용하기 위한 의미밖에는 없다는 것이 법사위원들의 주장이었다.

 

따라서 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로 세무사들에게 발생하는 실질적인 효과는 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금지가 아니고 세무사의 명칭사용금지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세무사명칭을 사용하게 해주고, 변호사 회계사에 대하여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사실상 세무사자동자격폐지의 의미와 효과를 달성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변협 등은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진술을 통하여 변호사와 회계사가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받는 이유를 변호사법과 회계사법에 세무대리가 자신들의 직무로 되어있고, 세무사제도가 생기기전에 세무대리는 자신들이 먼저 수행한 원천자격사이기 때문에 파생자격사인 세무사법상의 세무대리도 수행할 자격이 있으므로 세무사자동자격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변호사 등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고 나서 2단계로 변호사 등의 세무대리도 못하게 하려는 것이 세무사회의 책략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자동자격의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원들은 세무사회에 자동자격폐지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세무사명칭사용금지라는 실리를 주되, 변협에는 세무사자동자격을 존치시킴으로써 변리사 자동자격폐지문제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재경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충 수정하였다.

 

결국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면 변리사의 자동자격도 폐지될 것 아니냐는 법사위원들의 주장처럼 세무사자동자격폐지를 단순히 세무사자동자격폐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변호사들의 속내의 일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제 383호 (2004.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