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정부의 간편납세제 도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호주의 간편납세제가 시행 5년만에  거의 이용되지 않은 채 실패로 끝났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달 21일 한국세무학회 주관으로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제학술발표회에 참가한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 마가렛 매커차 교수의 ‘2000∼2005년 호주의 중소기업세제개혁’ 논문을 통해 제기됐다.

매커차 박사는 논문을 통해 “호주 정부는 간편납세제 도입 시 전체 기업 중 95%가 적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도입 후 2년이 지난 2003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기업 중 14% 만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소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인다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매커차 박사는 또 “호주 정부가 제도 도입 시 적용 매출액을 정했으나 그 산정기준이 애매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간편납세제를 선택했던 업체들이 대부분 다시 세무사를 찾아 오히려 세무사 비용이 더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제도 도입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 매커차 박사는 참석한 우리나라 세무사들로부터 현재 우리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간편납세제에 대해 질문공세를 받았으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 중소기업세제개혁 - 간편납세제’

 마가렛 매커처 박사논문 요약

 

 본인은 본 논문을 통해 2000-2005년 호주에서 시행된 중소기업세제개혁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이러한 개혁이 납세자와 세무관청인 호주국세청(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간편납세제는 2001년 7월 1일 처음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주 목적은 당초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재고자산회계와 감가상각계산을 적용할 때 현금주의회계와 간소한 규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자는 취지였다.

간편납세제를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 받으려면 기업의 연평균 매출이 1백만 호주달러(한화 약 8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귀속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이 3백만 호주달러(한화 약 24억원) 미만이어야 했다.

간편납세제 하에서는 1천 호주달 러(한화 약 80만원) 미만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즉시 상각할 수 있다.

나머지 감가상각 자산은 유효내용연수에 따라 두 그룹 중 하나에 자동으로 합산하여 장부가액축소방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처리한다.

유효내용연수가 25년 미만인 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30% 상각을 적용하고 유효내용연수가 25년 이상인 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5% 상각을 적용한다.

경과규정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간편납세제를 적용하는 업체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또한 추후에 다시 채택할 수도 있다.)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서 정부는 전체 기업 중 95%가 간편납세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03년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한 기업 중 14%만이 간편납세제를 선택했다. 

바꿔 말해 중소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볼 때 간편납세제도는 이룬 것이 없다.

현재 분출되고 있는 비판에 대응하여 2005년 7월 1일 추가적인 개혁이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간편납세제를 적용해온 중소기업은 더 이상 현금주의회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25%의 기업인세 상계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납세자는 당해 기업의 필요성(효율성도 포함된다)에 따라 현금주의회계 또는 발생주의회계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인세 상계는 매출액이 7만5천 호주달러(한화 약 6천만원) 미만인 납세자로 제한하되, 25% 전액 상계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5만 호주달러(한화 약 4천만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 상계는 효과면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갖고있는 누감적 성격에 대한 직접적 보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소규모 또는 영세 기업 또는 시작 단계에 있는 기업으로 제한된다.
2005년 7월 1일 시작되는 연도부터 과세방식으로 간편납세제방식을 선택하는 중소기업 납세자는 다음 12개월 동안 소득세신고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선택률을 어느 정도 증가시킬지의 여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424호(200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