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감에서 재경위 위원들이 간편납세제 도입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질의하고 있다.

 

 

세무사업계 최대 현안인 간편납세제도 도입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이 이르면 1일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심의에 들어가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제256회 정기국회 활동 일정에 따르면 재정경제위원회는 1일 간편납세제도 관련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9일부터 본격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세법안심사소위는 간편납세제도를 비롯한 각종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의견을 청취한 뒤 15일까지 집중 심의하게 된다.

간편납세제도는 지난 9월말과 10월초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에 대한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실질·근거과세에 위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집중 추궁을 받은 바 있어 소위 논의과정에서도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8월 26일 2005 세제개편안에 대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학계 및 시민단체 대표 대부분이 간편납세제도 도입의 부당성을 개진한데 이어 9월말에는 참여연대가 도입반대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전달하는 등 도입 반대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일간지 및 조세전문 언론도 표준전자장부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중소사업자의 소득파악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탈세조장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의 간편납세방식 적용 수입금액 기준에 대한 정부의 명백한 입장 설명이 없었으며, 전자장부가 완전한 복식부기의 기능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회계학계의 지적이 있어 소위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세무사회는 지난달 21일 본회 대강당에서 6개 지방세무사회장단과 전국 서별협의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간편납세제도 관련 법안심의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임향순 회장은 “간편납세제도가 조세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여론의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심의과정에서 이 제도의 문제점이 충분히 부각돼 저지될 수 있도록 7000여 회원이 적극적으로 대국회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424호(200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