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한덕수(韓悳洙)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부처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에서 전날 상임위를 통과한 쌀 관세화 유예협상안의 국회 비준동의 여부와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운용기조의 적정성, 한나라당이 적극 추진중인 감세안의 효과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이시종(李始鍾) 의원은 "쌀협상 국회비준을 빨리 끝내서 관세화 유예가 되면 최소시장접근(MMA) 물량만 수입하면 돼 국내 쌀가격 수준인 1가마에 16만원까지 판매할 수 있다"면서 "국회비준이 늦어져 자동관세화로 가면 수입쌀도 무제한 들어오고, 한가마에 8만원으로 유통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조속한 비준동의 처리를 주장했다.

 

   민주당 이정일(李正一) 의원은 "정부는 쌀협상 국회비준과 관련 올해안에 비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세화 의무를 지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근거가 분명치 않다"면서 "농민 전체가 반대하는 쌀협상 국회비준을 서두를 필요가 없고, 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과를 보고 나서 국회비준을 해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정부 재정정책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안의 효과 등 거시경제정책을 두고 전날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틀째 공방을 벌였다.

 

   우리당 한병도(韓秉道)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을 상실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세수 부족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세는 이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할 뿐이며 감세논쟁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과 상황 속에서 국가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혜훈(李惠薰) 의원은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면제와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세 면제, 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100% 손금 산입 등 한나라당 감세안은 대부분 서민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세율인하가 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행 법인세율은 우리가 경쟁하는 중국의 경제특구나 동남아 국가, 아일랜드 등 중진국 그룹에 비해 높은 편인 만큼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함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실태 개혁 필요성과 고액권 화폐발행 문제, 남북 경제협력의 체계적 추진 필요성 등을 추궁했다.

 

   우리당 채수찬(蔡秀燦) 의원은 고액권 화폐 발행문제와 관련, "10만원권이나 5만원권의 발행이 곤란하다면 통화소지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2만원권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원화의 대외적 위상제고와 회계단위의 간편화를 위해 1천원을 '1환'으로 병행 활용하는 화폐단위의 병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광재(李光宰) 의원은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 "개성공단 3단계 조성이 끝나면 연간 생산기대액이 83조900억원, 부가가치는 24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주요 부존자원의 잠재가치는 2천875조3천억원으로 남한(95조원)의 24배로 추산된다"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문제는 비용적 측면과 투자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북한경제재건의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정부내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김학송(金鶴松) 의원은 공기업 경영실태와 관련, "노동생산성은 떨어지면서도 경쟁적으로 임금을 많이 받고 있는 공기업의 행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회는 오는 31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끝으로 올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달 1일부터는 상임위별 예산안 및 계류법안 심의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