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2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나라당이 제시한 8조9천억원 규모의 감세안과 정부가 내놓은 8.31 부동산대책의 효과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 감세안 논란 =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제 회생을 위해 기업과 서민의 세부담을 줄여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국가 재정을 축내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발상이자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감세에 반대했고, 한덕수(韓悳洙) 경제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도 "감세는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경제 효과도 없다"고 가세했다.
한나라당 이종구(李鍾九) 의원은 "법인세를 낮추면 과세표준 1억~2억원사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소득세를 낮추면 저소득층 국민이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병수(徐秉洙) 의원도 "감세안은 택시 노동자와 장애인,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며 "경상경비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을 절감하는 것만으로 1조3천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며, 미국, 일본 등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전병헌(田炳憲) 의원은 "한나라당이 레이거노믹스를 염두에 뒀는지 모르나 우리나라는 저세율 상태에 있어 효과가 없고, 특히 한나라당 감세안의 혜택은 고소득층과 상위 대기업에만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홍재형(洪在馨) 의원은 "세금을 깎는다는 공약은 국민의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야당의 주장은 정권을 맡겠다는 공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특히 한나라당은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예산 반영을 약속하고 8조원이 필요한 기초연금 도입까지 제기한 만큼 감세안은 자기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종걸(李鍾杰) 의원은 "한나라당의 소득세율 인하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돼 소득양극화를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며, 법인세 인하안은 기업의 투자촉진 효과는 없는 대신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는 소득재분배 역행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못미치므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가 바람직하다"면서 ▲500억 이윤기업 법인세 인하 ▲소득세율 원상회복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감세는 재정 여유가 있고 세율이 높아 구조개혁이 필요할 때 진행하는 것으로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는 양립할 수 없다"며 "감세정책은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작고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이해찬(李海瓚) 총리도 "세금을 내는 계층은 대체로 중간층 이상인데 감세는 이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게 아닌가 싶다"며 "특히 자영업자는 절반 이상이 면세되고 있어 면세점을 더 올리면 세원이 좁아지므로 조세 형평에 안 맞는다"고 말했다.
◇ 부동산 정책 공방 = 한나라당 의원들은 8.31대책이 "또 하나의 세금 폭탄이자 절름발이 정책"이라고 공격했고, 이에 우리당 의원들은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악용돼온 부동산을 비전을 갖고 개혁하려는 용감한 정책"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투기, 가수요, 중과세 등에 대한 개념이 정립안된 8.31대책으로 중산층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됐다"며 "현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터트리겠다고 세금을 무리하게 올리면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공급측면과 교육 등 사회적 요인은 무시하고 세금폭탄으로 수요를 줄일 생각만 하니, 부작용과 무리수가 따르고 있다"며 "8.31대책은 세금폭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정부의 8.31대책이 '절름발이'인 것은 대책 이후 전셋값 상승에서 알 수 있다"며 "집부자를 잡겠다는 대책이 집 없는 서민을 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역대 경제수장과 관료들은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바라지 않아 부동산을 잡지않고, 오히려 투기꾼과 함께 부동산을 부추겨 임시방편적 경기부양을 해왔다"며 "그런 점에서 8.31대책은 '용감한 대책"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