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농산물 분야의 새 양보안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농산물 분야 추가 양보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비토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서 주목된다.
시라크 대통령은 27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런던 교외의 햄프턴 궁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EU의 농업보조금과 마찰을 일으키는 어떤 WTO 협상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프랑스 관리를 인용해 전했다.
그는 "프랑스는 지난 2003년 합의된 EU 농업보조금 시스템과 충돌을 일으키는 어떤 세계무역협상도 막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EU 최대 농업국가인 프랑스는 농산물 보조금의 추가양보는 있을 수 없다며 집행위를 압박해왔다.
이같은 발언은 EU가 12월에 있을 홍콩 WTO 각료회의 협상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빠르면 28일 농산물 분야 협상에서 새 양보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협상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8일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셀소 아모림 브라질 외무장관, 마크 베일 호주 통상장관, 카말 나스 인도 통상장관 등과 전화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농산물 수입관세와 보조금 감축과 관련한 EU의 새 양보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주제 바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도 이날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와의 회견에서 세계무역협상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농산물 부문의 새 양보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터 파우어 통상담당 집행위원 대변인은 "농산물 협상 양보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여전히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만델슨 위원은 미국 등 협상파트너들로부터 농산물 수입관세와 보조금에 대한 추가 감축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로 예정된 WTO 각료회의가 중단될 위기에 처할 것이란 압력을 받고 있다.체감경기가 3개월 연속 호전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21일 2천4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10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업황 BSI는 전월보다 5포인트 상승한 83으로 나타났다.
업황 BSI는 지난 7월 75에서 8월에 77로 상승세로 전환된 후 9월 78, 10월에는 83으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여전히 기준치인 100에 미달해 아직 본격적인 경기회복 국면으로 판단하기는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업황 BSI가 100에 못미치면 경기가 나쁘다고 보는 기업이 좋다고 보는 기업보다 더 많음을 뜻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업황 BSI는 90으로 3개월째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중소기업은 79로 전월보다 6포인트나 뛰어 올랐다.
수출기업 업황 BSI는 6포인트 오른 83, 내수기업은 4포인트 상승한 83을 각각 기록했다.
제조업 전체의 11월 업황 전망 BSI는 전월과 동일한 87로 나타났다.
김철 한은 통계조사팀 과장은 "이달 들어 수출과 내수가 전반적으로 호전되면서 제조업의 업황 BSI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출실적 BSI도 지난 6월부터 4개월 연속 90을 나타냈으나 지난달에는 6포인트나 오른 96를 기록했다.
가동률 BSI는 96으로 전월보다 3포인트 오르면서 역시 3개월째 오름세를 지속했다. 채산성 BSI도 3포인트 상승해 87을 나타냈다.
경영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제조업체의 28.0%가 내수부진을 꼽았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14.5%)과 경쟁심화(9.5%), 불확실한 경제상황(8.5%)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비중의 변동을 보면 경쟁심화(7.8%→9.5%), 자금부족(5.6%→7.0%) 등은 전월보다 상승했으나 내수부진(29.9%→28.0%)과 환율 애로(6.5%→4.9%) 등은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