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7일 최근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책 부족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필요시 증세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문석호(文錫鎬) 제3정조위원장,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경당정협의회에서 "세목신설을 통한 추가 증세안은 없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우리당은 지난 20일 박병원 재경부 차관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현재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뒤 "당의 입장을 정부가 적극 인지해 당정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덕수 부총리 등은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 등을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 이상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에 이어 국회 재경위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별도의 연석회의를 갖고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 처리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른바 '삼성카드-삼성생명' 분리대응안을 유력히 검토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대응안은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중 5% 초과분은 5년 유예기간을 거쳐 강제 매각하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의 지분 중 5% 초과분은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절충안에 대해 의결권만 제한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지지하는 재경.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 다음달초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순께 최종 당론을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