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정부의 내년 예산안과 관련, "9조원의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표한 '200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내년 국가채무는 경상가격기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2배 정도로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내년 예산안에 따른 재정정책기조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확장적"이라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출억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부문별 예산중 사회보험 재정과 관련, 예산정책처는 "내년 총 1조7천713억원 규모의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수지적자에 대한 보전금 지원과 관련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급증하는 보전금 소요에 따른 정부의 과다한 재정부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공무원연금의 2001~2005년간 보전금 지출은 1조219억원이었으나 2006~2010년간 지출은 9조3천41억원으로 9배나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군 의료시설의 열악한 상황으로 사병들이 민간의료시설 이용을 선호하면서 내년 예산상 현역병의 건강보험료 분담금이 123억8천400만원으로 올해보다 200% 가량 늘었다"며 "향후 국방예산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교육예산과 관련해 "2004년부터 계속되는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결손은 지방교육의 사업비 부족을 초래해 교육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방교육의 재정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5년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당해연도의 재정적자를 용인받기 위해 중기적으로 재정균형이 달성된다는 장밋빛 전망으로만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 수립단계부터 신중하고 보수적인 경제전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