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한국의 재산관련 세금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0개국 가운데 2위'라는 OECD 통계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는 OECD 통계를 놓고 "높은 세부담 때문에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다", "부동산 실거래 과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재산관련 세금 비중이 세계 1위가 될 것"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난론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노대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OECD 통계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금 뿐아니라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이 포함돼 있다"며 "증권거래세, 인지세를 제외하면 그 비중은 10.3%"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에서 재산관련 세금 비중이 높은 것은 거래세수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며 "거래세 비중이 높은 것은 국민소득 대비 집값이나 땅값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세보다 주택 소유를 선호하며 잦은 이사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이 투자와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전반적인 조세부담률과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세율수준 등으로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재산관련 세금비중을 갖고 논의하는 것은 온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 행정관은 나아가 "국가가 어떤 세금을 걷느냐 보다는 국가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걷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재산세가 많이 걷힌 것은 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인데 그것이 문제이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