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간편납세제 도입의 부당성이 집중 거론된데 이어 지난 4일, 5일과 10일, 11일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도 간편납세제도가 근거과세 기반 잠식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도입이 철회돼야 한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재정경제위원들의 이같은 간편납세제 도입반대 주장과 함께 한나라당은 지난 3일 간편납세제도 도입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열린

우리당의 재경위원들도 제도도입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따라서 올 11월 초순으로 예정된 재정경제위의 법안심의에서 세무사제도 관련 법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7000여 회원이 언론 학계·시민단체 등에 간편납세제도의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대국회 활동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민주당, 열린우리당도 제도도입 문제점 공감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간편납세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이 많아 시행에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제도도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간편납세제도는 근거과세기반 구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고 공평과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면서 “간편납세제도 도입 보다는 일본의 ‘청색신고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도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과 중소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상황에서 간편납세제도는 과세불평등만 심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어떻게 성실납세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며, 간편납세 대상자와 성실납세 비대상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재경부의 해결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윤건영 의원은 “‘넓은 세원-낮은 세율’은 선진 조세제도를 위한 기본방향이며 참여정부도 이 원칙을 밝혀왔다”고 지적하고 “2005 세제개편안에서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또 “간편납세제도가 도입되면 감사상각비·접대비·기부금·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장부의 기록에 의해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세금을 낼 수 있게 돼 탈세가 한결 쉬워질 것”이라며 “과표양성화는 요원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향순 회장  “법안심의 과정서 백지화 유도해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현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과표양성화율이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한다면 근거과세 기반마저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심 의원은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는 소득계층간 과세형평성을 위한 세정의 핵심과제인데 간편납세제를 도입한다면 세무조사 등 검증기능이 무력화돼 탈세유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정상기업도 간편납세에 의한 특례기업으로 편입되므로써 복식부기 확대를 통한 근거과세기반 확립정책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제도도입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원들의 이같은 간편납세제 도입철회와 재검토 주장에 대해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은 “간편납세제 도입문제는 (국회에 제출돼 있는 세제개편법률안과 관련한) 세법검토 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3일 ‘성장촉진, 복지확대,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한나라당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중소사업자 간편납세제도 도입반대’를 2005년 세제개편안 반대 5개 항목에 포함해 당론으로 채택했다.

 

세무사신문423호(200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