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상품자유화 방식과 개성공단 제품 특혜관세 부여 문제를 둘러싼 양측간 이견으로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17일 밝혔다.

 

   정부는 11-1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FTA 제7차 협상이 기본협정과 경제협력 부속서, 상품협정문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타결을 이뤘으나 최대 쟁점인 상품자유화 방식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상품자유화 방식의 경우 90% 이상 자유화 달성이라는 기본 목표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상품자유화 달성 시기 및 범위, 민감품목 보호방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가 컸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우리측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하되 일부 농수산물 등 초민감품목만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했으나 아세안측 일부 국가는 전반적 자유화 수준은 높지 않게 하되 초민감품목 보호 수준도 낮게 할 것을 주장해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 및 특혜관세 부여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수 아세안 회원국들이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제협력 분야에서 양측은 방송, 영화, 지적재산권 등을 추가 협력사업으로 규정키로 합의함으로써 한-아세안 FTA를 계기로 방송 재전송, 지재권 보호, 영화산업 협력 등을 통해 최근 동남아 지역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우리 관련산업의 이익으로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아세안 양측은 상품자유화 방식과 개성공단 문제 등 잔여 쟁점의 타결을 위해 11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추가 협의를 거쳐 12월에 있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FTA 기본협정 서명 및 상품협정 최종타결 선언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