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기준 1.19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정부가 목표로 하는 1.6명 정도로 높일 경우 오는 2040년까지는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가임 연령기간에 여성 1명이 낳는 자녀수(합계 출산율)에 따라 6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향후 2050년까지의 잠재성장률 전망을 분석한 결과 2040년까지는 출산율이 낮은 것이 성장률 유지에 대체로 더 도움이 됐다.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1.5%라고 가정할 경우 출산율이 1.19명이면 오는 2010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4.56%로 출산율 1.60명일 때의 잠재성장률 전망과 같았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출산율이 1.19명일때가 성장률 4.21%로 1.60명일 때의 4.18%보다 높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역시 출산율 1.19명일때 2.91%, 1.60명일 때 2.81%로 출산율이 낮은 것이 성장률 유지에 유리했다.

 

   2031년부터 2040년까지도 출산율 1.19명일 때는 1.6%, 1.60명일 때는 1.58%로 역시 저출산이 성장률을 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41년부터 2050년까지는 출산율 1.19명일 때가 0.74%인 반면 1.60명일 때는 0.88%로 상황이 역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은 출산율이 높아질 경우 어린이와 노령층 등 피부양인구는 즉각 많아져 자본축적인구를 낮추는 반면 취업자수가 늘어 생산량이 증가할 때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인구가 계속 줄지 않는 수준인 출산율 2.10명 수준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대폭 떨어지는 것은 막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이 2.10명인 경우 2020년까지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4.15%, 2030년까지는 2.79%, 2040년까지는 1.58%, 2050년까지는 1.09%가 돼 현 수준인 5% 전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하락한다.

 

   잠재성장률이 소폭이라도 장기간 차이가 나면 국내총생산(GDP)은 수십년 뒤에는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어느 수준의 출산율 목표가 적절한지에 대한 정밀하고 다양한 차원의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DI 김동석 연구원은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대략 20년 이내의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반면 20년 이상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면서 "일반적으로 고령화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때 노동투입규모가 주요 변수로 상정되지만 저축률을 통해 자본축적 속도에 미치는 효과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5월 한국인구학회의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2010년의 합계 출산율 목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1.6명으로 정하고 저출산 대책을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