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현상의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안이 현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국내 법인세 높은 편이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법인세율이 높은 편인 데다 경기 변수까지 걸려있어 현 시점에서 법인세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투자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인세 인상은 세수 확충 효과보다 경기활성화를 제약하는 상황을 연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제 조세경쟁력 악화로 외국인 투자를 막고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돼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부담이 2002년 기준 3.6%로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3.4%보다 높았다고 제시했다.

 

   또 한국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비율도 2001년 21.5%로 프랑스의 19.3%, 캐나다 11.2%, 미국 8.4%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무리한 세율 인상보다 경기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