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발행 문제가 재차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새 은행권 발행에 따른 비용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액권 발행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위폐방지를 위해 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새 은행권의 제조에만 1천900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포함, 현금자동화기기 교체와 자동판매기 교체 등에 총 4천7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러나 새 은행권 도입과 병행해 고액권이 발행될 경우 새 은행권 발행비용이 30% 정도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자체 분석이다.

 

   한은은 내년초 도입되는 새 5천원권의 경우 1억8천만장, 2007년초 도입되는 1천원과 1만원권은 총 30억장을 제조, 구 은행권과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5만원, 10만원권 고액권이 발행된다면 1만원권 발행물량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은행권 제조비용 뿐만 아니라 운송.보관 등의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은 판단이다.

 

   또 새 은행권 도입에 맞춰 금융기관의 각종 현금자동화기기의 센서 교체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추후 시차를 두고 고액권이 발행되면 자동화기기의 센서를 또 다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비용이 들 수 있다.

 

   만일 고액권 발행이 1만원권과 1천원권 도입시기와 때를 맞춘다면 자동화기기 센서 교체작업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그만큼 낭비적 요소를 없앨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액권 발행 결정에 관한 최종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입장이다.

 

   고액권 발행 방침이 내년 상반기 이전에 결정될 경우 도안확정과 디자인.인쇄 작업 등을 거쳐 2007년초부터 1천원, 1만원권과 함께 동시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그러나 고액권 발행 결정이 2006년 연말 또는 2007년 이후로 늦춰질 경우 자동화기기 센서 교체에 따른 이중비용 지출과 새 1만원권의 제조.보관.운송에 따른 낭비적 비용지출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한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