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정부의 평균 재정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고 국민들의 조세부담률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9일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무분별한 재정확대 견제장치 필요'라는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내년에)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세수 부족분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려는 것은 정부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높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정부재정 비율은 1988년 21.4%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30.07%로 급증한 뒤 2004년엔 28.25%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30% 수준에 이르고 있고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재정증가율은 9.4%에 달해 연평균 경제성장률 5.3%를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이 같은 재정 증가로 국민의 조세부담도 커져 실제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1994년 18.7%에서 2004년에는 20.6%까지 높아졌고 여기에 사회보장세를 포함할 경우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또한 "1995년 35조6천억원이던 국가채무도 매년 증가해 2003년 158조8천억원, 2004년 196조1천억원, 올해 248조1천억원에 이르고 있고 내년엔 279조9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는 국민의 정부 말기 국가채무보다 배이상 증가한 규모로,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가채무 규모가 정부 재정보다 커졌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큰 정부는 그 운영에 관한 재원을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고 국민들의 생산활동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조세징수액 자체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커지려는 정부를 줄이기 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그 방안으로 정부 재정을 국민총생산의 일정비율(예를 들면 20%)로 연동시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며 "이 방식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정부 예산이 증가하고 경제가 하락할 경우 정부 예산이 줄어들어 국민의 조세부담률 또한 증가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