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앞으로 10년 정도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08년에는 1인당 GDP가 2만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부총리는 이 날 해양수산부에서 직원들과 해양.해운.수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강연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2.7% 성장한 1.4분기를 저점으로 2.4분기 3.3%, 3.4분기 4% 중반, 4.4분기 3∼5%가량 성장해 연 3.8%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성장을 회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세수부족과 관련 "세출에서 최대한 낭비요소를 없애야겠지만 기본 국방비, 교육비 등은 경직성을 갖고 있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적다"면서 "세제차원에서 전면개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조원이 감면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재원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 이승우 정책조정국장은 이와 관련 "여기저기서 세금을 감면해달라는 소리는 높지만 세출에서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 감면을 줄여서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별도의 세제차원 전면개혁방안은 준비되고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아울러 "금융채무 불이행자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된 후에도 300만명 정도 선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사관계가 투쟁.대립적 방향에서 합리.협력적 방향으로 바뀌지 않으면 본질적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노사정에서는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에 대해 합의하는 것을 포기한 만큼 향후 제출되는 정부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 노사관계가 좀 더 협조적이고 선진적인 문화로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정관세 상향, 해외근로선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등 해양.해운.수산업계 관계자들의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