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세조치를 하게 될 경우 세입기반이 크게 훼손돼 재정의 원활한 운용 자체가 어렵게 된다"며 감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내용 요약.

 

   ◇감세 정책에 대한 의견

   감세는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반면 가처분 소득 증가가 저축으로 흡수될 경우에는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확실하다.

 

   우리나라의 소득.법인.부가가치세 세율은 주변 경쟁상대국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지 않은 수준이다.

 

   2003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49%, 자영사업자의 49%가 각각 소득세 면세점 이하자이고 기업의 34%는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다.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의 63%(과표구간 1천만원이하)는 평균 세액이 17만5천원이고 자영사업자의 65%(과표구간 1천만원이하)는 평균 세액이 31만6천원이다.

 

   결국 감세를 하더라도 대부분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소비증대 효과는 미미해 세부담의 형평성만 오히려 저해한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각각 1% 내릴 경우 초래되는 세수감소액은 소득세 1조5천억원, 법인세 1조2천억원, 부가세 3조9천억원 등으로 각각 추정되며 이는 재정운영에 계속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경기상황

   민간소비의 개선흐름은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월중 백화점과 할인점의 매출 신장세가 8월에 비해 확대됐으며 신용카드 국내 승인액도 9월이 17.8%를 기록했다.

 

   휘발유는 9월중 판매가격이 10.2%가량 오르면서 판매량이 3.7% 감소했다.

 

   수출은 자동차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3억2천만달러로 추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8.7%나 증가한 247억2천만달러를 기록, 무역수지가 3개월말에 20억달러를 회복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출은 당초 전망대로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10월중 수출은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줄고 기저효과도 작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OECD 한국경제 보고서 평가

   대체로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재정의 건전 기조 유지 등을 권고하면서 고령화에 대한 대응 등을 중시했다.

 

   특히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현행 16개 지방세 체계의 단순화를 권고하고 지방정부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방정부와 지방교육당국과의 연계가 제고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초.중등 교육 성과에 비해 고등교육의 질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대학의 구조개혁 대책 추진도 권고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