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안 의원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의 주요내용들 중에서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소득금액과 세액계산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일부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현금거래 축소신고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납세 투명성은 오직 납세자의 도덕성과 의식수준에 의해 좌우될 수 밖에 없는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이 저조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간편납세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주성 국세청장 : 우선 전체적으로 간편납세제도의 자체의 방향을 영세사업자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납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전자장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에 있던 제도하고 충돌부분은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외부조정계산서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해서 대상 등 구체적인 것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계안 의원 : 간편납세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가장 큰 전제조건이 자영업자의 성실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장이 말씀하시는 것을 봐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라는 것이 작게는 29%에서 많게는 49% 밖에는 안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간편납세제도가 과연 정착할 수 있을까?라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이주성 국세청장 : 간편납세제도에서 있어서 희망은 전자장부입니다. 전자장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방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부 부분은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자적으로 가야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것과 근거과세 확립이라는 양대 축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간편납세로 가더라도 기본적인 증빙을 갖추어 근거과세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단지 방법상의 문제에서 계산부분을 단순화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표준화해서 편리하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더 간편하게 해가면서 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과세하고 완전히 상충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서면질의] 간편납세제도 관련
  ○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들 중에서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세제도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간편납세제도의 취지는 별도의 표준장부를 만들어 업체의 세금계산 절차를 간소화하여 세금관련 비용을 절감시킴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자영업자의 회계장부 작성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상 국세청의 소득파악대상은 약 2천만명이며, 그중 약 1천 5백만명에 대해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사자 지위별 소득자료 보유율>   (단위: 천명)

구분	임금근로자	자영자	자영농어민	합계
소득파악대상자	14,402	4,859	1,183	20,444
국세청보유자료	10,626	4,550	22	15,198
실제소득파악 가능자	10,626	1,392-2,405	-	12,018-13,031
주요소득파악 수단	임금 지급조서	기장/지급조서
소득자료 보유율	74%	94%	2%	74%
소득 파악율	74%	29-40%	0%	59-64%

  ※자료출처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그중 실제 소득파악이 가능한 사람은 약 1천 3백만명 이하 입니다. 이중에서도 근로자는 74%, 자영자 29∼49% 정도 소득이 파악되고 있고, 농어민은 소득파악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거래노출을 위해서는 장부기장이 필수적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49%가 기장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87%가 부가가치세 납부면세자로,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 납세편의가 근본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의 경감제도로 오인되어 간이과세제도의 도입취지가 퇴색되고 있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소득금액과 세액계산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일부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현금거래 축소신고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납세 투명성은 오직 납세자의 도덕성과 의식수준에 의해 좌우될 수 밖에 없는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이 저조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간편 납세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의원)>

  윤건영 의원 : 간편납세제도는 소득계산 방법을 단순화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접대비, 기부금, 퇴직충당금 등 단순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율을 보면 기장신고자와 무기장 신고자의 비율이 대충 1:1정도입니다. 그렇죠? 간편납세 적용대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개인의 경우 5억 미만이 사업자 전체의 77%이고, 10억 미만을 찾는다면 전체의 98%입니다. 법인의 경우 10억미만이 현재 전체법인의 60%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편납세제도 도입으로 감가상각, 접대비, 기부금, 퇴직급여충당금 등등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도 세금을 낼 수 있게 한다면, 근거과세라는 것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국세청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주성 국세청장 : 저도 걱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돌아가 봐야 하고, 납세협력비용도 생각해야 하고, 근거과세의 방식도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간편납세제도의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득금액 계산에서 간편납세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재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 부분들은 아마 재경부에서 구체적인 검토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물은 재경위에도 보고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검토사항이 결정되면 최대한 적합한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윤건영 의원 : 굳이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기장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위에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장 근거과세의 기반을 무너뜨리면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은 아주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그렇게 되지 않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성 국세청장 :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정부 의원(한나라당)>
  김정부 의원 : 간편납세제도는 납세편의, 세무조정 간편화를 위한다는 목적은 좋으나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자장부 시연을 본 느낌이라든지 외부조정계산서 면제부분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간편납세제도는 모순이 있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간편납세제도를 납세편의·간편화 이런 것이 혹시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중소기업 또는 영세사업자는 뭐든지 간편하게 해 준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세법이 허용하고 그리고 기업회계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간편납세제도 도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주성 국세청장 : 전자장부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가야 할 방향입니다. 단지 그것을 좀 더 실용화 하는 것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여가면서 근거과세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근거과세의 기반을 무너뜨려가면서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소득금액 표준화, 단순화 부분과 외부조정계산서 제출 면제는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아직 간편납세제도의 적용대상과 범위 등이 정해지지 않아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효석 의원(민주당)>
  김효석 의원 : 간편납세제도의 목적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 세무학회 간담회때 법인세국장님도 참석하셨고 간담회 자료를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와요. 과연 근거과세의 방향에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적용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최대한 대상을 좁게해서 테스트 한 다음에 시행했으면 합니다.

  ■ [서면질의] 간편납세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정부에서는 세무지식이 부족한 중소자영업자와 중소법인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간편납세제도를 도입 하고자 함.

  현재 정부 안은 전자장부시스템에 의한 장부기록으로, 적용대상의 경우 수입금액 30억원까지로 확대할 수 있으며, 세법 적용 단순화로 중소기업 조세감면률 30% 선으로 일괄 조정하여 중소자영업자들의 간편한 세금 신고·납부 및 세원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간편납세제 도입의 문제점>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목적을 일면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제가 존재함.

  우선 대상의 경우, 총 사업자의 60%(10억원 이하) 또는 74%(20억원 이하)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30억 이하로 책정할 경우 전체 법인의 81%가 간편납세 대상이 되고, 개인사업자는 98%가 대상이 됨.

  이는 예외 신고방법인 간편납세제도에 의한 신고 사업자가 원칙적인 신고방법에 의한 신고 사업자 보다 많은 극히 비정상적인 제도로 전락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임.

  또한 기존 간편장부와 마찬가지로 현금거래 업종은 새로운 제도 도입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 상황임.

  더욱이 전자신고시스템을 새로이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제도의 경우 기존 수기를 통한 간편장부에 비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납세자들의 학습과 적응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한 부가적인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임.(실제 비교적 고학력자들인 약사들이 약국과 병원의 전산 연동 시스템을 익히는데도 평균 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사례가 있음)

  정부의 제도 도입 목적이 증빙을 성실히 갖춘 영세 사업자가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는 현행 ‘간편장부’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간편납세제도의 형태인 간편장부와 기준경비율 그리고 단순경비율제도 등과 비교하고 이의 검토와 보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봄.

  정부의 목적은 현행 간편장부 대체 수준, 소득 인프라 확충이 과제

  이처럼 간편납세제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세주의에서 신고주의로 바뀐 현행 세제에서 납세자가 본인들의 소득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행정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일면 동의함.

  그러나 이번 제도의 도입과 같이 단순히 간편장부의 대체 수준 정도의 목적을 제시하는 것은 미약하다는 판단임. 오히려 이번 정부의 제도 도입 목적을 명확하게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에 두는 것이 옳을 것임.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장부기장비율은 51%로서 OECD 평균인 80%에 훨씬 못 미치며, 자영업자의 평균 세 부담률은 근로자의 50% 수준에 불과하는 등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임.

  정부에서도 이번 제도의 시행을 통해 일면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 부족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 역시 그러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우려를 안고 있음.

  따라서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히 간편 장부의 대체 수준으로서의 전자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정도의 제도는 기존 제도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뒷따라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청장의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

  ■ [서면질의] 국세행정 뒤흔드는 ‘간편납세제도’  도입 방안, 국세청 견해는?

  - 재경부의 올해 세제개편 내용을 보면 ‘표준전자장부에 의해 투명한 기장을 하는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간편납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과표양성화율이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성실도가 가장 낮다고 평가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한다면 근거과세기반마저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또한 현행 과세행정 및 조세로드맵 상으로도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는 소득계층간 과세형평성을 위한 세정의 핵심과제인데 만일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한다면 세무조사 등 검증기능이 무력화되어 탈세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기까지 합니다.

  - 국세행정을 담당하는 국세청장으로서 이같은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편납세제도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은 무엇이며 이를 재경부에 적절히 전달하셨습니까?

 

<엄호성 의원(한나라당)>
  ■ [서면질의] 전자장부 활용한 간편납부제 문제
  “국세청이 만든 전자장부는 일반 기업인이 이용하기에 어려워 결국 추가로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등 당초 의도와 달리 납세자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좀더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전자장부 개량을 위해 노력하고 그래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제도 도입 자체를 원점으로 재검토해야”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

  ■ [서면질의] 간편납세제도, 보완 충실 필요
  간편납세제도는 사업자가 국세청이 개발한 ‘표준전자장부’를 이용해 오는 2007년부터 중소사업자들이 세금을 손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임.

  새로운 간편납세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납세자 스스로 간편납세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능력, 즉 성실한 납세의식이 전제돼야 함.

  그리고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함.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장부기장비율은 51%로서 OECD 평균인 80%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

  또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납세의식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표준 현실화가 필요함.

  중소사업자의 납세의무 이행능력이 미진하고 성실납세의식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조세의 기본원칙인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후퇴시킬 소지가 있는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새로운 간편납세제도 도입은 장부기장인원이 80%에 달하는 등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 후에 다시 거론하고, 당분간 현행 간편납세제도인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제도를 유지하고 장부기장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최경환 의원(한나라당)>

  ■ [서면질의]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국세청의 준비소홀
  ○ 재경부가 발표한 2005년 세제개편안 중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있어서, 정기국회에서 간편납세제도 관련 세법을 개정하는 한편 전자장부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2006년 시범 시행을 거쳐 2007년 1월 1일 이후 개시사업 연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임에도 집행기관인 국세청은 준비태세가 미비함.

  ○ 문제점 및 질의내용
  1. 전자장부제도의 문제
  ― 전자장부의 성실성·투명성 확보 문제
  ▷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의 거래내역에 대한 현행 제도와 전자장부제도는 양자 모두 투명하게 노출

  ▷ 납세성실성은 오직 납세자의 납세의식 수준에 좌우되는 것으로 사업장의 위장분산을 통한 세금감면혜택과 수입금액 탈루 등을 통해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등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큼.

  [질의사항]
  1) 납세자들이 현재의 간편장부제도, 기준경비율제도, 단순경비율제도, 간이과세제도 등의 납세편의제도를 포기하는 대신 소득이 완전 노출되고 더 복잡한 간편납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2) 또한 간편납세의 혜택 중에는 세무조사 면제가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성실 납세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결국 그 업체에 가서 실지조사를 다 해보고 나서 결정하는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납세자가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 간편납세를 하고자 하겠는가?

  ― 영세사업자·중소법인의 이중 부담 초래

  ○ 간편장부조차(현행 간이과세제도, 소득세 추계과세 방법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영세중소자영업자들은 전문지식인을 고용하던지, 아니면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

  ○ 법인은 기업회계에 의한 복식부기 장부의 비치가 의무사항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를 주주나 노동조합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함으로 복식부기 기장이 불가피

  ― 장부의 성실한 기장은 사업의 수익성, 경제성분석, 자금조달계획 등 계획적인 사업을 위해 절대적 필요사항

  [질의사항]
  1) 회계·세무지식이 없는 영세사업자는 전자장부 작성을 위해 조세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게 되어 이중의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 외부조정계산서 면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장부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조정 등 소득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하였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외부조정계산서 대신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세무사 등에게 지불되는 비용을 절감시키겠다는 것임.

  [질의사항]
  1) 소득계산방법 몇가지 단순화하였다고 외부조정대상의 납세자가 세무조정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지?

  2) 대다수의 납세자가 정부를 신뢰하여 자기조정을 하다가 불성실 신고를 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

  - 전자장부 프로그램의 무상공급의 문제
  ○ 완벽한 표준전자장부 개발이 가능한지(학문적으로 인정, 국제적 표준과 부합하는지)
  ○ 만약 기존의 복식부기 방식에 의해 기업회계를 기장하고 간편한 세무조정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조정계산서 간편화에 불과

  [질의사항]
  1) 재경부의 발표처럼 표준전자장부 개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국세청이 직접 개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업체에게 개발을 의뢰해야 하는 것인지?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는지?

  2) 외부업체에 개발을 의뢰할 경우 보안문제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방지책은 있는지?

  2. 국세행정 차원의 문제점
  ― 외부조정계산서 제출면제는 세무행정에 막대한 지장
  ▷ 과세관청이 모든 신고자료를 실지조사, 과세표준, 세액결정하려면 막대한 인력과 예산 필요(세무행정의 비효율성)
  ▷ 외부조정 신고세액이 전체 세액의 62%(총 6조3천억원 중 4조원)
  ―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무상 업그레이드 및 A/S에 새로운 조직과 예산 필요

  [질의사항]
  1) 전자장부에 의해 간편납세를 하면 성실 납세자로 간주하도록 하였는데 어떻게 납세자의 성실성을 검증할 것인지에 대하여 방안을 마련한 것이 있는가?
  2) 과세관청이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행정인력과 비용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3) 간편납세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확보 방안은?
  4) 향후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재경부의 지침이나 국세청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한나라당)>

  [서면질의]
  간편납세제도 관련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간편납세제도의 개요와 국세청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지.

  [국세청장 답변]
  □ 제도  개요
  ○ 간편납세제 도입 관련 업무는 현재 재경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05년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대상을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로서 전자장부에 매출, 매입, 경비 등 거래내역을 기장하여 투명성·객관성이 담보되는 성실 중소사업자로 하고 있고
 -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비, 접대비, 기부금 등의 세무조정사항을 단순화하는 등 소득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하고

 - 복잡한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대신 10∼20%의 개산세액공제를 허용하고
 - 전자장부 사용에 따라 1.1배 이상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세무조사 등에 의한 경정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며, 외부조정계산서의 제출을 면제함.

  □ 국세청 입장
  간편납세제도는 최대한 납세편의를 제고하면서도 근거과세 원칙은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소법인 등의 경우 장부에 의한 기장풍토가 조성되어 있고 급격한 제도변화는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 시행초기에는 동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일반 기장자와 간편납세 적용자간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영세중소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간편납세제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해 주시면 제도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의 국세청 국감에서는 예상 밖으로 간편납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질의가 쏟아졌다.

 

 

세무사신문 제422호(20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