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최근 심판청구 인용비율이 예년에 비해 급격히 낮아진 것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과 관련 국세심판원에 신중한 처리를 요청했다.

  임향순 회장은 지난달 27일 국세심판원을 방문해 “이종규 원장이 취임한 이후 심판청구 인용률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쳐 회원들의 시정건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납세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신중한 처리를 해 달라”고 건의했다.

  임회장은 또 “이는 지난 10여년간의 전액취소, 일부경정결정, 재조사결정 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과는 달리 기각 결정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지난 6월 이후 약 3개월여 동안 인용률이 16%선으로 최근 5년간의 평균 인용률 35.8%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 심판원장은 “자료상 관련, 양도세 관련의 많은 미결 사항을 한꺼번에 처리하다보니 인용률이 대폭 내려간 것이 사실”이라며 “심판청구가 폭주한데 반해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심판원장은 “재정경제부에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금명간 인력을 충원하면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며 “회원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인력을 보강해 충분한 검토를 통한 신중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는 국세심판원에서 채수열·이광호·주영섭 상임심판관과 이도호 행정실장이, 세무사회에서는 임충래·조용원·정병용 부회장과 최동현 상근부회장이 배석했다.

 

세무사신문422호(20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