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징수를 포기한 세금인 불납결손액이 7조5천억원이나 됐다.

 

   재정경제부가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징수결정액 122조1천억원 가운데 7조4천765억원에 대한 징수를 포기하고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에 한해 징수를 포기한 사유를 보면 납세자의 재력이 부족하거나 사는 곳이 불분명해 징수를 포기한 경우가 5조1천126억원, 압류액에 비해 집행비용이 많아 포기한 경우가 2조3천273억원, 시효가 끝나 포기한 경우는 214억원이었다.

 

   한편 징수 가능성이 아직 있거나 납기가 돌아오지 않은 미수납액은 일반회계상 7조4천61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