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세제실장은 30일 "과세자비율이 80% 정도에 달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현재 50% 정도로 낮다"며 "과세자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과세자비율을 높이면서도 소득재분배는 악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중장기 조세개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과세자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감.면세 축소에 대해 "감세 항목은 주로 농어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손대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감세 목표가 달성된 부분을 위주로 감.면세 항목을 계속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액 감면 항목들은 모두 이유가 있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다"며 "감세 총비율을 정해서 감세 항목을 조정하는 방안도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1가구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소득공제 형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논란이 되고있는 소주세율 인상 등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에너지 세제개편 계획에 대해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2007년까지는 다시 개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 이후의 에너지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 세제개편안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가 과세와 관련, "상가는 아파트와는 달리 토지와 건물을 통합과세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과세하는 것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상가, 사무실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가격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