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이 최근 3년간 잘못된 과세 등으로 1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되돌려 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부산지방국세청사에서 실시한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이상민의원은 대전국세청이 2003년부터 지난 6월까지 2천937건의 과세불복 신청중 2천891건을 처리한 결과 980건이 잘못 부과된 세금으로 결정돼 1천141억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전청의 과세불복 인용률은 33.8%로 과세불복 10건 가운데 3.4건은 납세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부과했거나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한 부실과세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세불복이 늘고 인용률도 높아지면 결국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한다"며 "일단 과세부터 하고보자는 행정 편의주의보다는 과세전 적부심사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