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납세자들의 조세이의 신청에 대한 인용률이 전년도보다 증가하고 전국 평균보다도 웃도는 등 부실 과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구지방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은 올 상반기 조세 이의신청 161건 가운데 62건을 인용, 38.5%의 인용률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기간 32.5%에 비해 6%포인트 가량 늘어났다.

 

   이는 전국 평균 인용률 34.7%보다도 3.8%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또 금액 기준 인용률도 올 상반기 20.5%로 전년 동기 7.9%, 전국평균 13.9%보다 각각 12.6%포인트와 6.6%포인트나 급증해 대구국세청의 부실과세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을 한 경우에도 납세자들의 심적.물적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납세자 보호와 투명한 세정지원을 위해 국세청의 적법과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대해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영세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 노력으로 인해 인용률이 높아진 것"이라며 "납세자보호담당관,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활성화 등으로 앞으로도 공평과세에 신중을 기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