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보방안으로 법인세율을 소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28일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세수부족 사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법인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여당과 정부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공기업 매각은 일회성이어서 구조적인 세수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데다 ▲고령화 사회로 인해 세출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고 ▲소주세율 인상은 강한 조세저항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인세율 인하조치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경기진작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정부는 소득세율 상향조정은 쉽지 않은 만큼 법인세율만이라도 1%포인트 올리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표기준 1억원미만 13%, 1억원이상 25%로 올해부터 각각 2%포인트 인하됐다. 소득세율은 8∼35%로 구간별로 1%포인트씩 떨어졌다.

  
   ◇ 법인세율 인상의견 대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재경부내에서 법인세율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공식적으로 언급을 못하지만 구조적인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적지 않다"면서 "법인세율 1%포인트만 다시 올려도 2조5천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치권 주장에 따라 법인세율은 2%포인트, 소득세율은 1%포인트를 올해부터 각각 내렸지만 경제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득세율을 올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법인세율만이라도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법인세율 인상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민 열린우리당 제3조정위 부위원장은 "국방.교육 예산을 줄일 수 없고 고령화 사회에서 복지예산을 축소할 수도 없다"면서 "공기업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도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과세대상이 아닌 만큼 세율을 올려도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이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 왜 법인세율 인상방안이 나오나

   법인세율 상향조정 방안이 부상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세입부족 현상을 해결할 뾰족한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공기업 매각이 비교적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무한정 공기업을 팔아치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본연의 공공적 목적을 갖고 있는 공기업을 매각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매각할 공기업도 거의 없고 팔아도 시장에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소주세율과 액화천연가스(LNG) 세율을 인상하는 데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데다 서민들의 조세저항이 적지않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회구조와 경제발전 단계로 볼 때 예산지출 증가는 구조적인 흐름이어서 쉽게 줄일 수도 없다.

 

   따라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유력하지만 2%포인트를 인하한지 1년만에 다시 인상을 거론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법인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작년에 정부가 버티지 못하고 정치권의 감세주장을 수용한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 한국 법인세율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

   한국의 법인세율은 과표 1억원초과 25%(지방세포함 27.5%), 1억원 이하 13%(1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OECD 국가들의 2003년 기준 법인세율을 보면 독일 26.5%(40.2%), 캐나다 23%(36.6%), 그리스.스페인 각 35%(35%), 멕시코.이탈리아 각 34%(34%), 벨기에 33%(34%), 뉴질랜드 33%(33%) 등이었다.

 

   또 포르투갈.터키 각 30%(33%), 체코 31%(31%), 룩셈부르크 22%(30.4%), 덴마크.터키.호주 각 30%(30%), 핀란드 29%(29%), 노르웨이.스웨덴 각 28%(28%) 등이다.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헝가리 18%(18%), 아일랜드 12.5%(12.5%), 스위스 8.5%(24.1%), 슬로바키아 25%(25%) 등이다.

 

   미국은 뉴욕주 기준으로 15∼39%(40.8%), 영국은 0∼30%(30%), 일본은 22∼30%(40.87%), 네덜란드는 30∼34.5%(34.5%)의 누진적 구조다.

 

   아시아국가들의 법인세율은 태국 30%, 말레이시아 28%, 싱가포르 20%, 대만 0∼25%, 중국 30%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