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근로소득세 세수가 12%, 양도소득세세수가 22%가량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1인당 세부담은 올해보다 20여만원 증가하는 350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1인당 세부담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어떻게 될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

 
   ◇ 소득세 13% 증가..법인세 9.4% 감소

   정부는 내년에 소득세 세수가 27조6천777억원으로 올해 예상치인 24조5천76억원에 비해 12.9%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근로소득세는 내년에 12조321억원으로 올해 10조7천29억원에 비해 12.4%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자소득세는 2조4천852억원에서 2조7천713억원으로 11.5%, 양도소득세는 3조9천114억원에서 4조7천529억원으로 21.5%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자소득세는 이자율 상승, 양도소득세는 실가과세 확대 등에 따른 영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교통세는 14.1%가 늘어나는 11조8천359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종합부동산세는 8.31대책에 따라 올해의 7천억원보다 45.7%가 증가하는 1조200억원으로 추산했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36조2천244억원에서 내년에는 41조3천654억원으로 14.2%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관세는 환율하락 등의 영향에 따라 불과 4.4% 증가하는 6조5천26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는 내년에 26조8천831억원이 걷혀 작년의 29조6천716억원보다 9.4%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는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2%포인트 하락하는데다 기업들의 당기순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12월말 결산 상장법인들의 당기순익은 작년 상반기에 27조3천억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는 24조1천억원으로 줄어들었다.

 
   ◇ 1인당 세부담 얼마나 되나

   올해 전체 세부담은 전체 국세 126조6천479억원에다 34조원(행정자치부 추정)을 합하면 160조6천479억원에 이른다.

 

   올해 7월1일 기준 인구수인 4천829만4천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부담은 333만원으로 계산된다.

 

   내년도 1인당 세부담이 어느 정도일지는 불투명하다.

 

   내년도 국세는 모두 136조92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지방세가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내년 지방세가 올해의 예상치인 34조원에서 3∼5%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상성장률 수준인 7%가량(정부예상 7.5%)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에 지방세수가 올해보다 5% 늘어난다면 35조7천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내년도 국세 예상치인 136조92억원을 합하면 전체 세수는 171조7천92억원이다.

   이 경우 내년 7월1일 기준 인구 4천849만7천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부담은 354만원 정도로 계산된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지방세수가 3% 늘어나면 1인당 세부담은 353만원, 7% 증가하면 355만원 가량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1인당 세부담은 올해보다 20여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 지방세수 왜 불투명한가

   행자부는 내년 지방세가 올해보다 3∼5% 늘어난 35조200억∼37조7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8.31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부터 개인간 거래세율이 1%포인트 떨어지는데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매수자가 줄어 거래량이 급감할 것으로 지자체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오히려 2007년부터는 1가구2주택에 대한 중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에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내년도 세수 예측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지방세 예산안을 준비해야 하는 시한이 이달말로 다가왔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안의 기초가 되는 징수목표액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도 세수가 3천17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경기도는 6천4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부는 내년도 거래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전국적으로 7천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거래가 과세로 인한 증가분이 5천억∼6천억원이기 때문에 실제 감소규모는 1천억∼2천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추산은 거래 위축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 올해 세수부족 4조6천억원 어디서 발생하나

   정부는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4조6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환율 하락과 민간소비 침체 등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관세에서 1조4천534억원, 특별소비세에서 6천722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천150원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올해 상반기 평균 환율이 달러당 1천17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가가치세에서 2조8천7억원, 교통세에서 1조1천159억원, 상속.증여세에서 1천789억원 가량이 각각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올해 법인세는 예상보다 3조3천382억원이 많은 29조6천7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