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내지 않아 결손처리된 불납 결손액은 지방자치 실시이후 10년간 무려 4조3천138억원에 달하고, 작년 한해 결손액만 8천784억원으로 1995년 460억원보다 19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중 지방세 징수율은 전남이 가장 높았고 인천이 가장 낮았다.

   26일 행정자치부가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불납결손액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거의 해마다 증가, 10년간 모두 4조3천13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지방세 결손액은 1995년 460억원, 1996년 1천327억원, 1997년 1천269억원, 1998년 2천억원, 1999년 3천422억원, 2000년 5천576억원, 2001년 6천588억원, 2002년 6천159억원, 2003년 7천553억원, 2004년 8천784억원 등이다.

 

 

   연도별 지방세 징수율을 보면 지방자치 원년인 1995년 가장 높은 93.0%을 기록한 이후 하락하기 시작,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7년 90.7%, 1998년 86.7%, 1999년 85.4%, 2000년 역대 최저인 85.1%까지 떨어졌다.

 

   이후 2001년과 2002년 87.6%와 89.3%로 호전되는 기미를 보였다가 2003년과 2004년 89.3%와 89.2%로 다시 하락세로 반전했다.

 

   10년간 평균 지방세 징수율 상위 지자체는 전남이 92.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주 92.3%, 대전 91.0%, 전북 90.4% 등 순이었다.

 

   반면 징수율 하위 지자체는 인천이 84.1%로 가장 낮았고 이어 서울 85.4%, 충남 85.5%, 광주 85.9% 등이 저조한 징수율을 기록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지방세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2.2배 증가했는데 지방세 체납으로 결손처리된 금액이 19배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지자체가 지방세 체납을 얼마나 방치하고 있는 지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교부세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