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여파로 세수 진도율이 부진한 가운데 법인세 징수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부(金政夫) 의원은 22일 국세청 자료를 인용,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예산 대비 세수실적은 58.5%로 작년 같은 기간의 60.2% 보다 1.7% 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가운데 법인세 징수실적은 63.1%로 작년 동기대비 13.7% 포인트 높아졌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나머지 세목의 경우 소득세가 작년 동기대비 4.3% 포인트 감소한 것을 비롯, ▲부가가치세는 7.9% 포인트 ▲특별소비세는 8.7% 포인트 ▲상속.증여세는 5.4% 포인트 ▲주세는 5.1% 포인트 ▲교통세는 6.3% 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 징수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은 최근 강도높게 이뤄지고 있는 기업 세무조사와 근로소득세 초과징수에 대한 비난여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