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세무공무원들의 비위.독직 문제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해 세무공무원의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는 모두 71건으로 전년(76건)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정직 이상의 중징계율은 52건, 73.2%로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납세자가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다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는 지난해 19건, 181억원으로 2003년 3건, 152억원에 비해 급증했다"면서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문석호 의원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사에 대한 징계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데 국세청이 세무공무원 출신인 세무사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최근 LG CNS가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전산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전방위로 로비를 벌인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LG CNS가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3개에 그친데 비해 경쟁업체인 S사는 4개 분야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평가기준을 문제삼았다.

 

   그는 국세청,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LG CNS가 벌인 로비내역이 적힌 메모를 공개하며 "당시 현금영수증 시스템 사업을 담당했던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소속 모과장이 접대받은 사실이 문제가 돼 최근 사표까지 제출했다"며 "국세청의 사업자 선정과정은 미리 예정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