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15일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서민층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주장하자 열린우리당은 "터무니 없는 사실왜곡"이라며 "객관적 근거를 대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영등포 당산동 24평 아파트 가격이 2억6천만원이라고 할 때 현재 보유세를 26만원 내지만 실효세율이 1%가 되면 260만원을 내게 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정부 여당의 방침대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올릴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서민"이라면서 "우리(한나라당)로선 최대한 0.5%, 그것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또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송파 같은 데서 벌써 투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면 정부 정책이 처음부터 삐걱대는 것이고, 규제나 세금만 갖고는 부동산(투기)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기자와 만나 박 대표의 발언에 대해 "숫자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세금전쟁 운운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민심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석호(文錫鎬)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 박 대표가 서민층 세부담 증가의 사례로 든 영등포 당산동 24평 아파트의 보유세 증가내역 자료를 제시하며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부자들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면서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이 자료에서 "올해 영등포 당산동 24평 아파트의 재산세는 39만원 (실효세율 0.15%)이며 2017년에는 104만원(실효세율 0.40%)으로 2.67배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사실을 왜곡한 발언을 한데 대해 제1야당의 대표로서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혜훈(李惠薰) 제4정조위원장은 재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당초 정부안대로 재산세율을 1%로 할 경우 대상자인 당산동 아파트도 이렇게 세부담이 올라간다고 예를 든 것"이라며 "'당초 정부발표대로라면'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문 의원의 '정책도 모른다'는 비판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문 의원의 반박 자료는 재산세율은 그대로 두고 과표적용률만 100%로 바꿔 제시한 것"이라며 "이는 박 대표와 전제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