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를 개별 소비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곽태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특별소비세 개편 방안 공청회 주제발표에서 "경제발전으로 특소세 도입 당시의 누진 기능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특소세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내수활성화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실효성이 낮은 과세 대상을 특소세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 연구위원은 "외부비용을 발생시키는 재화나 장소에 대한 정책 세제로 개별소비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에너지와 자동차는 에너지세와 자동차세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경마장, 도박장 등은 사행성 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 업계 대표로 나온 조수형 모피제품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옛날과 달리 지금은 중산층들도 모피를 많이 입는다"며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특소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의연구소 소장은 "어떤 품목이든 특소세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먼저 공감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업체들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창용 재정경제부 과장은 "경제 환경이 바뀐 만큼 산업정책적인 차원이 아니라 외부 불경제를 치유하는 차원으로 특소세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과세가 만료되는 교통세의 휘발유, 경유와 현재 특소세의 에너지 관련 대상을 통합, 에너지세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기타 외부 불경제를 일으키는 항목을 통합해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소세를 폐지해달라는 다른 업체들과 달리 시계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100만원 이상의 고가 시계 시장에서 수입시계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만큼 국내 시계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시계에 특소세를 계속 부과해달라"고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문 과장은 "조세로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시대는 끝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모피, 귀금속 등 다른 품목은 특소세가 폐지되는데 시계만 떼내 계속 특소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