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시세와 자치구세의 세목교환이 장기적인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사회과학부) 교수는 9일 "중앙정부가 부동산 보유과세 세부담을 1%까지 인상하는 정책으로 인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세수가 2-3년 후면 급격하게 늘어나고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주행세는 현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목교환은 편협한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이날 서울 노원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서울구청장협의회 주최로 열린 세목교환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재산세는 개인의 세부담과 투표권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세입기반"이라며 "세목교환을 추진하려는 여권의 발상은 감성적이며 논리적 근거도 빈약하다"고 반박했다.

 

   현 교수는 또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는 지역적으로 세원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고유한 세입기반이기 때문에 자치구로 넘기는 것은 지방재정이론에도 맞지 않다"며 "오히려 시세중 자치구 주민의 세부담과 투표권이 일치하는 자동차세를 자치구에 넘기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구청장협의회는 "정치인들이 자치구별 재정능력 수준을 나타내는 재정수요 충족도가 강남북간에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주장도 강.남북의 실질적인 공급서비스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노인정 신축비용만 예를 들어도 강북권에서는 평당 600만-800만원 수준이지만 강남권에서는 3-4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