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계층과 소득 종류간 세 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치사를 통해 “세무행정을 더욱 엄정히 집행해 계층간·소득 종류간 세 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경제 운영을 어렵게 하는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이나 무자료 거래와 같은 음성·탈루소득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모든 세무인력을 동원해서 철저히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미래를 희망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시각에서 지속 성장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경제정책 운영은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목표를 둘 것”이라고 말하고 “단기적으로는 신용 불안과 같은 경제 현안에 단호하고 집중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383호 (2004.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