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세무법인 징계제척 기간과 관련 아무런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개별 세무사와 동일하게 3년의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무사법 제16조의 16의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이달 중 국회에 청원할 계획이다.

세무사법 제16조 제1항에는 세무법인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세무사법에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한편 현재 세무사회에서 청원을 계획 중인 징계제척기간 개정과 동일한 취지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청원’은 재정경제위원회 안으로 발의돼 지난 6월 28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조세제도 발전 차원에서 전문화된 연구기관인 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와 조세도서관을 법정화 시켜 줄 것을 함께 청원하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한국조세연구소와 조세도서관 법정화 추진과 관련해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세무사회가 가지는 역할을 제고하고 별도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없이 고도의 전문화된 조세전문 연구기관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2003년 12월 31일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세무사회 회원 및 사무소 직원 등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고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 감독하기 위해 세무연수원을 법정화했다.

세무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 청원에 대해 지난달 2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달 중 청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무사신문 제 420호(200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