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골간을 이루는 보유.양도세제 강화와 소주.액화천연가스(LPG) 특소세 인상을 핵심내용으로 한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날카로와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서민.중산층의 세부담만 잔뜩 늘려놓고 있다"며 '세금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고, 이에 열린우리당은 "국민불안만 조성하는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정정책토론회에서 "정부는 세금을 거둬 돈푸는 방법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정책실패를 '유리알 지갑'인 샐러리맨과 중산층, 서민에게 전가하고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세금폭탄'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정부가 처방을 바꾸지 않으면 경제가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는 등 과감한 감세정책 써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각각 2%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감세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월례조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금폭탄 주장은)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뭉뚱그려 세금폭탄 퍼붓는다는 식의 자극적 표현을 써가면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역공을 취했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상대적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 한정해서 세금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라며 "반대로 1가구 1주택을 가진 실수요자나 내집 마련을 위해 애쓰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리당은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위를 통해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과정에서 보유.양도세제 강화라는 정책기조의 후퇴 없이 원안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