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8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 "정책실패로 늘어난 세수부족을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구(李鍾九) 제3정조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서민이 즐겨 마시는 소주와 난방용 도시가스의 세율이 껑충 뛰고 봉급생활자들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축소되며 주택자금 소득공제 혜택도 대폭 감소된다"면서 "유가가 치솟고 생활물가도 상승해 가계의 세금부담을 경감해줘야 할 판국에 서민과 중산층의 필수소비에 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조세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의 책임성을 보이고 소비 회생에 중점을 둔 세제개편안으로 대폭 수정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재철(沈在哲) 의원도 보도자료에서 "내년 세수증가 예상액 1조원 가운데 70% 이상이 소주(3천200억원)와 액화천연가스(LNG.4천600억원)에서 나오는 등 개인과 가계만 죽어나는 판"이라며 "범국민적인 세금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