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의 잠재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4%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또 지난 2001∼2004년 4년간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에 비해 1.3%포인트 하락한 4.8% 수준으로 5%를 밑돈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 조사국 모형개발반 박양수 반장과 문소상 과장은 생산함수접근법을 이 용해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약화 요인과 향후 전망' 보고 서를 28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인 2005~2014년 잠재성장률은 정부와 민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4.0~5.2%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와 민간이 투자확대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경우에는 잠재성장률이 5.2%에 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4%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의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는 중립적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4.6%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01년부터 4년간의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1991~2000년)에 비해 1.3%포인트 떨어진 것은 이 기간에 자본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2.3%로 90년대보다 1%포인트나 하락한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설비투자가 외환위기 이전인 1990∼1997년 연평균 9.6%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최근 4년간은 수익성 높은 신규투자처를 발견하지 못한데다 고비용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0.3%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의 기여도가 각각 1.6%와 0.9%로 0.2%포인트, 0.1%포인트씩 떨어진 것도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 요인이다.

 

   이에 따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인적자본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대기업-중소기업간 연계를 강화하며 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밖에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적극 육성,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금융의 자금중개기능 회복, 국민의 경제활동 수준 기대 조정, 사회안정망 구축 등도 성장 잠재력 확충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요소투입이 줄 수 밖에 없어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대비한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