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의 승리로 여대야소 구도가 형성되고 탄핵정국에서 벗어나 대통령직에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을 강조한데 힘입은 공정위가 세무사업계의 근본을 뒤흔들 제도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한국규제학회 용역결과를 토대로 세무사회의 임의가입과 복수설립을 허용하고 현재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는 세무법인 설립에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공정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의 소지가 있는 규제로 완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세무사회가 정부 위임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데다 강제가입의무제가 개별 세무사에 대한 세무사회의 지위를 확대시켜 경쟁제한적 내부 규정만 양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의가입과 복수설립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 내부 자율규제의 핵심은 자체 징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 개개인의 자의에 의한 가입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자율규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세무법인의 설립을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은 기존 업계의 이익 보장을 위한 것으로 세무서비스의 질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세무법인의 설립과 신규진입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미국에서 회계법인 설립시 회계사가 50% 이상의 지분만 가지면 가능한 것과 같이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공인회계사회의 경우도 세무사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의가입과 복수단체 설립 그리고 비회계사의 회계법인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112개 규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업종별로 구성된 서비스업 대책반에서 논의하도록 해당부처에 통보하고,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일괄 정리법’을 만들어 규제를 한꺼번에 없애거나 바꿀 계획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과 관련 세무사업계 안팎에서 세무사회의 공익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구정 회장은 공정위 방침에 대해 지난 1999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공청회에서 임의가입·복수설립의 입법화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할 소지가 높다는 여론에 따라 국회에서 폐기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세무사회 임의가입과 복수설립을 허용할 경우 세무사가 지도·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질서가 문란해지고 세무사업무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세무사법에 근거한 특별공익법인인 세무사회의 설립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무법인의 설립을 세무사 자격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허용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서도 세무전문성과 관계없이 자본논리에 의해 법인이 운영됨으로써 세무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다고 정구정 회장은 지적했다.

 

한편 세계적으로 세무사제도가 있는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모든 나라가 세무사의 공공성과 윤리성 훼손방지를 위해 세무사회의 강제설립과 의무가입을 법제화하고 있다.

독일은 여러 개의 세무사회가 공존했으나 많은 부작용이 제기돼 1972년 의무가입과 강제설립을 법제화해 1개로 통합됐으며 일본도 1968년 임의가입·복수설립의 법규정을 의무가입·강제설립으로 바꾼바 있다.

 

 

제 390호 (200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