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법인에서 개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무사도 보험사무대행 기관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6월중에 세무사의 보험사무대행과 관련한 회원설문조사를 실시, 시행령 제정때 건의해서 반영키로 했다.

 

세무사회의 이같은 방침은 세무사가 중소사업자들의 기장·결산 및 조정계산서 작성·신고 등 세무업무와 함께 산재보험료 신고서, 고용보험료 보고서 등을 작성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산재·고용보험 사무업무를 대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이와 관련 올 들어서만 수차에 걸쳐 노동부를 방문, 산재·고용보험 사무업무 대행기관에 세무사를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세무사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으며 보험가입대상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보험사무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징수마찰을 해소하고 원활한 보험사무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때 보험사무 대행기관 인가대상에 세무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03년 12월말 현재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은 총 100만2900곳이며 이중 보험사무를 위탁한 사업장은 10만7000여 곳으로 위탁률이 10.7%에 불과하며 고용보험의 경우도 적용사업자 76만4800여 곳의 13.2%인 10만1000여 곳만이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4월말 현재 6200여 개업 세무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업장이 약 62만여 건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기관으로 지정되면 납세자들의 업무편의 증진은 물론 세무사의 업무영역 또한 확대되며 세무사의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 390호 (200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