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지방세 세목 교환 방안과 관련, 22일 성명을 내고 "세목 교환은 자치구 재정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지방 분권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보유과세 강화 정책에 따라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급격하게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금연 운동의 확산, 자동차 보급의 포화, 고유가로 인한 유류소비 감소 등으로 시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는 향후 낮은 신장률이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세목 교환은 자치구에 재산세가 늘어나는 호기를 빼앗고 자치구의 자주 재정을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정부가 구상 중인 강북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강북 지역의 재산세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