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정부의 간편납세제 도입 추진과 관련해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제도도입 대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이사회 장면.

 

세무사회는 정부의 간편납세제 도입추진과 관련, 수립된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각 임원별로 관계기관을 방문해 정책입안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반대논리 개발과 함께 학계 등에 부당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제도도입 저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회는 긴급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잇달아 열고 최근 정부가 현재 도입을 추진중인 간편납세제도는 실질과세와 근거과세에 의한 조세정의 실현을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물론 기장확대 정책을 무산시키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내용의 제도도입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처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세무사회는 간편납세제도와 관련 지난 11일 임향순 회장 명의의 회원공지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매출 2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간편납세제도 도입’의 내용은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재정경제부의 추진일정 등을 감안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특히 “간편납세제 도입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매출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은 재경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또 “정부는 과세특례제도와 같이 기장이 필요없는 간편납세 방식을 지양하고 접대비계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계산을 쉽게 하면서 기장을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계산방식의 단순화는 세무조정과 연계될 수 있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전자장부의 도입과 관련하여 그 도입효과를 정확하게 가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졸속행정을 우려하여 시행이전에 조세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데 있어 조세전문가단체인 세무사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특히 이러한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을 위한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한 교수나 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거쳐 진행되고 있으므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에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현재도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간이과세제도와 소득세에 있어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제도 등 사실상의 간편납세제도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세무사회 입장”이라며 “이러한 간편한 납세방식마저 ‘근거과세에 역행하고 투명사회를 좀먹고 있다’는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 국가 또는 국민 어느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집행부는 만의 하나에 대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하여 치밀한 계획아래 다각도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비상근무태세와 함께 관련 위원회와 임시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원들이 회관에 상주하면서 열심히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특단의 노력으로 회원들이 기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했다.

세무사회는 아울러 “정부와의 불필요한 마찰 등을 고려하여 회원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지만 회원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면서 간편납세제와 관련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 419호(200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