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성명을 내고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는 '부동산 8월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6월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책회의 이후, '하늘이 두쪽 나도 부동산만은 확실하게 잡겠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 발언이 투기꾼에 대한 엄포나 국민에 대한 환심성 발언이 아닌 구체적 정책 대안으로 보여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개발이익환수제 도입 ▲후분양제ㆍ분양원가공개 등 민간아파트 고분양가 대책 제시 ▲공공택지 공영개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과 부동산의 거래 및 납세정보 상시공개를 주장했다.

 

   경실련 윤순철 정책실장은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은 집값을 지금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것"이라며 "집값의 3~40%를 차지하는 거품을 빼지 않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이번 8월 대책이 참여정책의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여기서도 실패한 정책을 내놓는다면 이제 국민은 참여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