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1가구 3주택 뿐아니라 2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강화할 경우 적지않은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당정이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또 나대지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기존의 기준시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부재지주에 대한 토지보상 비용을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5일 열린우리당과 재경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오는 17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토지가격 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하며 이후에는 부동산종합대책의 전반적인 조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은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기존의 9∼36%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1가구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인 60%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1년안에 주택을 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단장은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은 6억원(기준시가)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나대지는 주택에 비해 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더욱 많기 때문에 세금을 보다 무겁게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 양도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토지과표는 늦어도 2007년부터 실거래가로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토지 양도세 실효세율은 주택보다 낮은 상태"라면서 "토지 양도세율을 2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토지는 정형화된 주택과 달리 용도.이용자.소유자 등에 따라 과세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당정은 아울러 17일 회의에서 ▲ 토지보상비를 채권으로 지급하는 방안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구체화 하는 방안 ▲개발부담금 부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개발지역 토지 보상비가 주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부분을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은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따라서 부재지주를 중심으로 토지보상비의 일부를 채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오랫동안 거주해왔던 현지인에게도 토지보상비를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지급할 경우 적지않은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여당내 일각에서는 개발부담금제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쪽에서는 시행업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그동안 이론상으로만 검토됐던 기반시설부담금제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번 회의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