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법인이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이에 따른 징계 제척기간이 3년으로 명문화된다.

세무사회는 현행 세무사법 제17조에서 개별 세무사에 대한 징계 제척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세무법인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혼선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무사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세무사법개정연구위원회가 개정안을 작성 중이며 조만간 입법청원 또는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 418호(200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