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계산서대책위원회(위원장 서정철)는 지난달 14일 세무사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업종별로 소득률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5억 미만 법인에 대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을 제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 외부세무조정대상법인의 고시가 종전으로 복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을 위해 복원이 필요하다고 부연 설명하며 이를 위해 조만간 외부조정대상법인 고시 개정에 대한 개선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2003년과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12월말 법인) 현황과 5억 미만 자기조정 신고법인 및 외부조정 신고법인 현황 등 법인세 신고 현황을 수집·분석해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세무조정계산서감리위원회와 공동 회의를 검토하는 등 부가적인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서정철 위원장은 “이번 고시대상 복원 추진은 정확한 과세소득 산정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외부세무조정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하고 조세전문가의 관리와 검증을 위한 것”이라며 “모든 법인에 대해 외부조정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하는 것은 공평과세 지향과 국세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 418호(2005. 8. 1)